강원랜드 설립 이후 주요 현황

○ 강원랜드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8년 설립되었음.

○ 강원랜드 핵심사업인 스몰카지노가 2000년 개장했고, 2003년 호텔 & 카지노가 개장하였음

○ 이외에도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투자사업을 진행하였지만 대부분 관광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 일부 시설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강원랜드 주요 현황>

○ 강원랜드는 2007년 매출 1조 원 달성 이후 2015년 기준으로 방문객이 3백만 명을 넘어섰고, 1일 카지노 입장객 수는 8천 명 이상임. 이를 통해 ’15년 매출액은 1조 6,337억 원에 이르렀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매출액에서 카지노 비중이 95% 수준이고, 호텔&콘도, 골프&스키 등 리조트 비중이 매우 약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향후 강원랜드가 목표로 하는 “친환경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해서는 리조트 분야 콘텐츠 강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국정감사 등 요구내용 참고)

<강원랜드 주요 현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도

○ 폐광지역과 강원랜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발전적 방안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운영사례는 새로운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국토교통부 공기업으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 설립되었고, JDC의 핵심사업인 제주도 JDC 내국인 면세점은 2002년 개장하였음.

이들 수익금을 기반으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강원랜드와 JDC의 설립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에 있지만” 현재 운영방식과 성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

○ 다음에서는 이들 두 기관의 주요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강원랜드의 성장과 지역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단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은 지역적인 여건과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방안은 아닐 수 있을 것임

○ 그렇지만 JDC의 좋은 점은 반영하고 미흡한 점은 수정함으로써 폐광지역이 강원랜드를 기반으로 2025년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할 것임

JDC 주요 현황과 성과

○ JDC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음.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발 전담기구로 2001년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2002년 설립되었음

○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국무총리실에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을 두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법 17조처럼 JDC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업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음

JDC 운영 지원 체계

○ JDC의 특징은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2002년 설립된 “JDC 내국인 면세점”을 통한 수익금으로 마련하고 있음.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여 약 5,0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JDC 주요 사업과 미래 전략

○ JDC는 2003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확정 고시”, 2004년 “제주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 승인”에 따라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조성,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2012년에는 제2차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1차 계획 (’02~’11)은 주요사업의 기반공사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2차 계획(’12~’21)은 민간투자 활성화 등이 핵심임

○ 개발사업과 더불어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을 위한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조성,제주항공우주박물관 조성, 6차 산업 육성 등의 사회공헌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JDC는 제주도 내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14년 22억 원, ’15년 60억 원 규모의 마을공동체사업, 소외계층 지원사업, 영어캠프 지원사업 등을 전개

○ JDC의 최근 핵심 사업은 제주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대규모 민자 유치 사업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현재 제주도에서 마련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JDC 실행계획 변경을 제주발전연구원과 수립 중에 있음

○ JDC를 통한 제주도의 개발사례에서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증가, 주거비 상승, 교통혼잡, 폐기물 발생 증가 등의 일부 문제도 유발되고 있다

이것은 성장에 따른 후유증으로 폐광지역에서는 이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JDC가 폐광지역과 강원랜드에 주는 시사점

○ 강원랜드와 JDC의 설립 목적은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지만 현재의 운영방식과 성과는 두 기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00년 경 설립된 JDC는 강원랜드 매출액의 1/3 수준이지만, 외국기업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통해 제주도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사업 영역도 관광 인프라, 첨단과학기술,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 및 주거단지 조성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

○ 이에 반해 강원랜드는 카지노와 리조트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진행되었고, 카지노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사업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관광 이외에 투자한 태백 E-City 사업은 철수하였고, 현재 대체사업을 마련 중에 있음

○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지역적인 여건과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아래와 같은 부분이 핵심일 수 있음

1) 정부지원 체계상의 차이 : 강원랜드는 산업부 공기업이고, JDC는 국토부공기업이지만, JDC는 국무총리실에 지원위원회와 지원조직이 있음

⇒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된 제주도, 새만금, 세종시는 총리실산하에 지원조직이 있지만, 폐광지역만 지원조직이 없음

2) 사업추진 방식상의 차이 : JDC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여 승인한 후 시행했다

강원랜드는 중앙정부와 발전전략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 → 승인 → 시행”의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폐광지역도 1단계(2005년까지) 사업시 일부 정부 승인이 있었지만, 2단계 이후(2005년)에는 협의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음

○ 강원랜드는 현재 2조 9,648억 원의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음. 이는 2025년이후 폐광지역과 강원랜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자산일 것임.

이들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을 뛰어 넘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됨

○ 남은 10년이라는 기간을 폐광지역이 재도약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폐광지역과 강원랜드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정부 중심으로 폐광지역과 함께 조속히 검토해야 할 것임

○ 현재 강원랜드의 핵심 영역을 카지노, 리조트 운영에서 신산업 창출, 미래 전략 산업 육성 중심으로 변경한다

국무총리실에 지원위원회 및 지원조직의 마련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해 봄

1) 1단계 : 지원방식의 변화 ⇒ 기존 폐광기금 지원 방식에서 지자체, 강원랜드, 지역주민 주도로 사업을 분리 또는 연계하여 역량 강화

2) 2단계 : 추진절차의 변화 ⇒ 중앙정부, 강원도, 4개 시군, 강원랜드,지역주민 등 다양한 관계자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지원 강화

3) 3단계 : 기구 및 조직의 변화 ⇒ 국무총리실에 정부 지원위원회 및 지원 조직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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