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현황

∙ 세계 주요국 사행산업의 순매출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호주, 마카오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카지노 리조트를 도입하여 카지노 시장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감독기구는 인‧허가권을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부처에서 보유한 형태이나 세계 주요국 감독기구는 인‧허가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사행산업 규제 및 관리․감독을 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 국내와 세계 주요국 감독기구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인․허가권 여부와 관리체계를 기준으로 분석체계를 구축함

∙ 세계 주요국 감독기구의 인‧허가권은 감독기구가 직접 인‧허가권을 가지는 형태와 정부부처에서 인‧허가권을 가지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감독기구의 관리체계는 모든 사행산업을 하나의 기관이 규제하고 관리하는 통합형과 사행산업별로 관리하는 분산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 국내 합법사행산업인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등을 관할함

∙ 세계 주요국 감독기구 형태는 국가별로 정부 직속의 독립 감독기구, 정부 부처 소속의 감독기구, 주 부처 소속의 감독기구 등으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사행산업 관련 규제 및 정책

∙ 세계 사행산업 주요국은 복권, 경주, 스포츠 베팅은 물론 포커 및 카지노 등으로 온라인 도박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온라인 도박 법안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온라인 도박 현황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도박의 종류 및 온라인 도박 운영관련 법규 유무를 기준으로 분석 체계를 구축함

∙ 온라인 도박 종류는 편의상 숙련도와 관련된 도박, 우연의 도박, 스포츠 베팅 세 가지로 구분된다

본 분석방법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경주 및 경주 외 기타 온라인 도박 종류로 구분함

∙ 운영법규 유무는 온라인 도박 운영을 위한 새로운 법령체계를 구축한 형태와 기존 관련 법령에 온라인 도박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운영 및 규제 등의 법적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형태로 구분함

∙ 현재 국내 온라인 도박 관련 법규는 기존 복권 및 스포츠 베팅 관련 법규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온라인 도박 운영 관련 법령은 따로 없는 상황임

∙ 운영주체 분석결과, 국영기업의 독점적 운영보다는 인․허가권을 가진 사설 업체가 온라인 도박을 운영하고 있는 형태를 보임

∙ 세계 주요국 온라인 도박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도박 관련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법령을 개정하고 불법 온라인 도박의 성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장외발매시설 분석 기준

∙ 국내 장외발매시설은 사행산업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기능 보다는 베팅에만 집중되어 있다

경향을 보이나 세계 주요국 대부분 장외발매시설은 여러 사설업체에 의해 운영되며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강화되어 있음

∙ 국내 장외발매시설을 세계 주요국 장외발매소와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사행산업 운영주체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기준으로 분석체계를 구축함

∙ 운영형태는 국가 또는 경마 및 스포츠 관련 베팅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운영형태와 사설업체에게 방송중계권, 베팅 시스템 등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설 운영형태로 구분함

∙ 엔터테인먼트 기능은 식음시설, 오락기기 등 다양한 흥미위주의 다양한 부대시설을 보유하여 운영하는 형태와 부대시설이 전무하며 오직 베팅 위 주의 시설만 보유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함

∙ 국내 장외발매시설은 경마, 경륜, 경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각 사행산업 시행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사업장 수는 경마 30개소, 경륜 21개소, 경정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국내 장외발매시설은 여가․레저, 오락적인 측면보다는 베팅을 통한 매출액 증대에 치중하고 있음

∙ 세계 주요국 장외발매시설 시행기관이 독점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사설업체에 인‧허가권을 주어 운영하고 있으며 흥미위주의 다양한 부대시설 및 문화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오락장소의 역할도 수행함

불법사행산업

­ ∙ 국내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는 2012년 위원회 내 사무처에 불법 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통해 감시권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주요국 감독위원회는 대부분 기구 내 감독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몇몇 국가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

∙ 국내 및 세계 주요국 불법도박 단속기구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단속주체와 단속형태를 기준으로 분석체계를 구축함

∙ 세계 주요국 단속기구의 단속주체는 사행산업 관리기구 특별조직에서 직접 불법도박을 관리하거나 일반경찰에서 불법도박을 관리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불법도박 단속형태는 직무수행을 위한 예방 및 통제행위인 감시권과 형사소추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인 수사권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국내 사행산업 불법도박은 2012년 5월 개정된 사감위법 제18조의 3항에 근거하여 사무처에 불법 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둠

∙ 세계 주요국 사행산업 불법도박은 국가별로 기구 내 특별조직이 불법도박을 관리하거나 일반경찰이 불법도박을 관리하는 형태로 구분됨

도박중독예방치유

∙ 국내 도박중독예방치유기관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있으며 이 기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사행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 예산을 확보함

∙ 세계 주요국 운영주체는 정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운영 예산은 사행산업 관련 업체의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사행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및 세계주요국은 도박중독예방치유를 위하여 24시간 상담전화인 헬프라인, 온라인상담, 집단상담 등의 상담프로그램과 도박인식주간, 컨퍼런스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국내 및 세계 주요국 도박중독예방치유기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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