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행산업 관련 이슈

경주 업종 이용자 수는 감소, 매출액은 증가

∙ 2012년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경마이며 그 다음으로 높은 업종은 경륜이고, 이용자 수는 경마(1,613만명), 경륜(784만 명), 내국인 카지노(302만 명)순으로 나타남

∙ 장외발매시설 입장객 수는 3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총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1인당 베팅액이 증가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국내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도입 추진

∙ 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08)」에 의거하여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이용자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도를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사감위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통해 구매상한액 준수, 도박중독 예방, 중복발급 방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탑재하여 과도한 베팅을 방지하고, 도박중독 등 도박의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함

불법사행산업 규모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불법사행산업은 온라인 기술 환경 발달로 약 70조원 규모에 이를 정도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나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사감위와 같은 전담 단속기구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함

사행산업 관련 법․제도

∙ 국내 온라인 도박은 복권, 체육진흥투표권만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경마는 법적 근거가 없어 2009년 7월 온라인 베팅 서비스가 폐지되었음

∙ 전자복권은 2001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발행하여 온라인 사이트를 위탁운영하고 있음

∙ 이용자들이 전자복권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권구매한도 설정, 휴식기간 설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회 구매 한도액 1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

∙ 국내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은 2004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발행하여 온라인 사이트(www.betman.co.kr)를 위탁운영하고 있음

∙ 건전한 체육진흥투표권 구매를 위하여 셀프진단평가, 셀프구매계획, 셀프휴식계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사행산업 이용자보호정책

∙ 국내 사행산업사업장은 미성년자의 사행행위를 막기 위하여 미성년자 및 청소년의 출입 및 구매를 법률 및 지침으로 제한하고 있음

∙ 내국인 카지노는 지역주민 출입의 날 외 입장이 금지되며 지역주민 출입의 날은 매월 넷째주 화요일로 정해져 있음

∙ 내국인 카지노는 월 15회만 입장이 가능하며, 월 15회 출입 초과 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출입이 제한됨

∙ 내국인 카지노는 사업장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내지 퇴장요구사항이 발생된 경우 일정기간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카지노 고객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출입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 국내 사행산업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출입을 다음 표와 같이 법률 및 지침으로 제한하고 있음

∙ 국내 사행산업은 지나친 베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사행산업별로 베팅액을 제한하고 있음

∙ 카지노는 베팅 한도액을 결정하는 권한이 카지노 사업자에게 있으며 테이블 게임의 경우 게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최소 및 최대 한도액은 이용자들이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음

국내 사행산업 업종별 베팅액 제한

사행산업 도박중독 예방 치유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2013년 8월에 설립됨

∙ 사감위는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에 대한 조사․분석 연구를 통해 국내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박중독 유병률을 측정함 ∙ ’12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은 7.2%(CPGI)로 중위험 도박5.9%, 문제도박 1.3%로 나타남

국내 사행산업 도박중독 유병률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서울, 경기, 부산, 강원, 광주 등 5개 지역에 위치하며 지역별 센터에서 도박 중독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국내 도박중독예방치유 프로그램 운영현황(2012)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도박중독 여부를 점검할수 있도록 자가진단 테스트를 제공함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 중독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중독예방치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방법은 내방상담, 무료상담전화, 온라인 상담 등으로 이루어짐

∙ 도박 중독자 가족이 도박중독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완화하고 가족의 자기치유 및 성장을 도모하여 건강한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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