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관련 이슈

뉴저지주 온라인 도박 합법화로 네바다주 온라인 도박 시장 긴장

∙ 네바다주는 2011년 12월 미국 법무부의 온라인 도박 금지 폐지 후 온라인 도박을 미국 최초로 합법화하며 온라인 포커 사이트 운영을 실시함

∙ 네바다주는 온라인 도박 합법화 후 온라인 사이트, 모바일 기기를 통해 온라인 포커 사이트 운영을 실시하였다

∙ 뉴저지주의 슬롯, 룰렛 등 정통 카지노 게임의 온라인 도박 합법화에 따라 네바다주 온라인 도박 시장은 긴장하고 있음

온라인 도박 사업자, 온라인 도박 주(州)간 협정 요구

∙ 네바다주 온라인 도박 사업자는 온라인 포커 운영만을 위한 인․허가권을 발급받아 네바다주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므로 네바다주 인구만으로 수익을 올리기 힘들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은 이용자가 많을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투자비 환급에 대한 염려의 기색을 보이고 있다

∙ 사업자들이 원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 불안해 함

∙ 네바다주 사행산업은 베팅(경주, 스포츠 베팅 등), 카지노, 게임머신, 복권, 빙고 및 기타 등의 사행산업을 합법화 하고 있으며 그 중 카지노 업종이 가장 큰 순매출액 비중을 차지함

∙ 네바다주 사행산업의 2008년~2012년까지 업종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0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1년 소폭 증가함

∙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액 중 복권은 별도 집계가 되지 않아 사행산업 전체 매출액을 파악하기가 다소 어려움

불법사행산업 현황

∙ 네바다주의 불법사행산업은 사행행위 또는 사행행위와 관련된 범죄로서 인․허가없이 운영하는 사업자 및 사행산업사업자의 불법행위 뿐이다

∙ 타인의 불법행위를 알면서 해당인과 자금거래를 한 경우 등을 말함

∙ 네바다주는 불법사행산업 행위 단속을 위하여 게이밍규제위원회 내 집행국을 구성하여 불법사행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집행국은 일반공무원 28명, 주경찰관 90명 등 총 118명이 근무하며 집행국 소속 경찰관은 총기소지 및 체포권한 등 일반경찰권을 가지고 있으나 사행행위 또는 사행행위와 관련된 범죄를 담당함

∙ 사행산업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범죄관련, 무허가 사설 카지노 사업장과 같은 불법사행산업 범죄를 담당하고 있음

∙ 주 경찰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주 게이밍학교(Gaming Academy) 이수 및 현장교육(Field Training Program)을 수료해야 한다

∙ 매년 24시간 사행산업 기본지식, 면허요건, 범죄수사 등 훈련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 집행국은 네바다주 주 전체에 5개소를 두고 24시간 365일 근무하며 사행산업 사업장의 불법 행위이다

∙ 이용자와 사행산업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며, 사행산업 종사자에 대한 전과 조사, 불법조직과의 연계 확인 및 정보 등을 수집함 ∙ 불법사행산업은 자금세탁, 마약범죄 등과도 연관되어 FBI, DEA와 같은 연방경찰 또는 주 내의 지역경찰과 MOU를 체결함

사행산업 관련 법․제도

∙ 네바다주는 주(州)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행산업을 규율하고 있으며 사행산업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 미국은 연방법과 주 법으로 구성된 이원주의 국가로 사행산업 관련 법률 또한 연방법과 주(州) 법률로 이원화 되어 있음

∙ 네바다주 게이밍규제법(Nevada Gaming Control Act)은 1959년 건전한 시장 육성과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재정되었음

∙ 네바다주의 사행행위 및 게임 규칙은 네바다주 법(NRS 462-466)에 의거하여 적용받고 있으며 네바다주 게이밍위원회 및 국가 게이밍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있음

∙ 네바다주 사행산업 업종별 인․허가권 중 카지노 인․허가권은 법률로 명시 되어 자세히 제시되고 있음

∙ 카지노 인․허가권은 비제한적 인․허가권(Nonrestricted License)과 제한적
인․허가권(Restricted License)으로 구분됨

∙­ 비제한적 인․허가권은 16개 슬롯머신을 보유한 사업장, 슬롯머신과 다른장치를 함께 설치한 사업장, 슬롯머신 루트, 카지노와의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모바일게임 시스템 등 중 하나에 속하는 사업장이 받는 인․허가권임

∙­ 제한적 인․허가권은 15개 이하의 슬롯머신을 보유한 사업장이 받는 인․허가권을 말함

∙ 네바다주는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총수익 과세, 각 사행산업 기기에 대한 연간/분기별 과세, 테이블 게임에 대한 연도별 및 분기별 과세를 부과함

∙ 총수익 과세는 세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에 따라 과세비율을 적용하며 각 구간에 대한 과세금액을 합산하여 과세를 부과함

∙­ 비제한적 인․허가권자는 50,000달러 까지 3.5%, 50,000~134,000달러 까지 4.5%, 134,000달러를 초과하는 총수익에 대해 6.75%의 세금을 납부함

∙ 슬롯머신 기기에 대한 연도별, 분기별 과세는 NRS-463.372에 따라 규정하여 과세를 부과함

∙­ 제한적 인․허가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NRS-463.373에 따라 면허 취득 이전에 1~5대 사이의 기기에 대해서 기기당 81달러의 요금을 분기별로 부과하여야 하며 5~15대 사이의 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 기기당 141달러의 요금을 분기별로 지급하여야 함

온라인 도박 합법화 시행

∙ 네바다주는 미 법무부가 2011년 12월 온라인 도박 금지를 폐지한 이후 2013년 2월 22일 미국 최초로 온라인 도박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하여 온라인 포커, 바카라, 블랙잭 등을 합법화함

∙ 네바다주는 인터렉티브게이밍규제를 통해 온라인 도박을 감독․관리 하고 있음

∙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네바다주 내에서만 운영 가능하며 네바다주 주민임을 인증한 후 게임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뿐만 아니라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접속이 가능함

∙ 네바다주는 다른 주(州)와 연계하여 다른 주에서도 온라인 도박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 2013년 네바다주 온라인 포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2개로 스테이션카지노는 4월 말 Ultimate Pocker 사이트를 출시하였으며 씨저스 인터렉티브는 Series of Pocker 사이트를 9월 출시하였음

∙ 네바다주는 다른 사행산업과 동일하게 온라인 게임에도 총매출액의 6.75% 세율을 적용함

이용자보호정책 출입 및 영업 규제

∙ 네바다주는 미성년자, 의무적 출입제한 명단에 해당하는 자, 과음한 사람, 전과기록자, 해당 사행산업 종사자 및 관련자, 그 외 선택적 대상들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있음

∙ 미성년자의 사행산업을 막기 위하여 카지노 및 패리뮤추얼(Pari-Mutuel)에 대하여 21세 이상인 자에게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추첨식 복권 구입에 대해서는 연령제한을 명시하지 않음

∙ 네바다주에서 운영 중인 사행산업사업장의 운영시간은 별도의 법으로 규제하지는 않으나 모든 카지노의 운영은 24시간 가능함

∙ 네바다주는 사행산업사업장 내 광고를 법률 내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게이밍규제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혐오적이지 않은 범주 내에서 자유롭게 광고활동을 할 수 있음

∙ 네바다주는 사행산업의 베팅액 제한에 대한 규제를 별도 지정하진 않으나 배당금(상금) 제한은 카지노의 재량으로 설정 가능함

∙ 카지노 사행산업사업자는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금액 관리를 위해 테이블 게임의 최소 베팅액 제한과 최대 베팅액 제한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카지노 사업장별, 게임별로 상이함

∙ 카지노 페이아웃(Payouts: 지급가능한 금액)은 카지노 사업자가 최소․최고 한도액 결정 권한을 가짐

∙ 네바다주는 사행산업사업장 내 사행행위 외에 공연, 영화, 디너쇼 등과 같이 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오락 및 오락시설을 제공함

∙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기타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오락시설을 운영할 수 있음

∙ 음료판매에 대해서도 별도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음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들에게 주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미성년자 및 술 취한 고객에게 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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