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연구의 종합

∙ 국내 사행산업 감독기구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7종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사행산업 인․허가권은업종별 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음

∙ 국내 사행산업은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인 사감위가 존재하나 각 사행산업 업종별 시행기관이 인‧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규제 등의 실질적 권한이 부재함

∙ 세계 주요국 감독기구는 각 사행산업 업종별로 분산되어 있는 관리체계와 통합적인 관리체계로 이루어졌다

∙ 최근에는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관리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온라인 도박은 2009년 온라인 경마가 법적 근거가 없어 폐지되었으며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시행하고 있다

∙ 온라인과 모바일 기술 등의 정보통신망 발달로 인하여 불법도박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음

∙ 세계 주요국은 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경주(경마, 경견 등), 카지노, 복권, 스포츠 베팅 등 다양한 업종의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하고 있음

∙ 세계 주요국 장외발매소는 흥미위주의 다양한 부대시설 및 문화시설을 제공하며 사교장소의 역할로 운영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사행산업 업종별로 베팅액은 제한되어 있으나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부재

∙ 베팅한도 초과 및 대리 베팅 등의 발생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용자보호 전자카드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음

사행산업 정책적 제언

∙ 세계 주요국의 사행산업 감독기구는 업종별로 분산되어 있는 이원화 관리 체계에서 일원화 관리체계로 변화한다

인․허가권 발급을 통합된 기구에 권한을 부여하며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역할을 하고 있음

∙ 국내 사행산업 감독기구인 사감위는 2007년 건전레저산업으로서 정착할수 있도록 통합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출범되었다

인․허가권, 운영 규제 및 시정·명령 등의 핵심적 권한이 부재함

∙ 사감위의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하여 각 사행산업 업종별 시행기관이 보유한 인‧허가권 발급 권한을 일원화하고 통합 감독기구인 사감위에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012년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가 설치되었으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신고접수,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를 하는 권한만 있어 불법 도박에 대한 단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실정으로 별도의 단속권이 필요함

∙ 국내 장외발매시설은 흥미와 체험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기능 및 레저 활동의 기회 확대 등의 여가·레저성 가치를 갖고 있다

여가적 가치를 상실하고 도박적 가치로 편향되는 등 여가·레저의 기능이 미흡함

∙ 국내 도박중독예방치유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사감위가 관리‧감독하는 재단법인으로 도박중독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재활 서비스를 강화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있는 고도화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 도박중독예방프로그램 대상을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사감위법 개정을 통해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 대상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하여 외국인 대상 도박중독예방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검토가필요함

카지노규제법(Casino Control Act)

∙ 카지노 내에서 매춘 및 음란행위를 부추기거나, 면허 없는 도박자금 대출, 음주 및난폭한 행동 금지(제129조), 경찰이나 카지노 규제위원회는 언제든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출입 금지자 또는 규칙위반자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음

∙ 카지노운영자는 프리미엄 회원(10만 달러 예치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5%, 일반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15%를 카지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프리미엄 고객확보와 유지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을 감안하여 세율을 낮게 책정하고 있으며 15년간은 세율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제146조)

∙ 가족으로부터 요청에 의한 도박 중독자의 카지노 종합리조트입장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인‘가족입장금지령’을 도입함

∙ 카지노 규제위원회(The Casino Regulatory Authority of Singapore)는 카지노 운영에 대한 인․허가 및 감독, 감사 등을 실시함

­∙ 카지노 규제위원회는 카지노가 적절한 사람에게 운영되고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인․허가 발급은 카지노 규제법에 따라 시행되며 온라인을 통한 신청서와 지정된 등록 수수료, 부지에 대한 소유 증명원,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증명이 가능한 서류 등이 필요함

∙ 경마 인․허가제도는 경마법에 승인한 경마, 스포츠 복권, 베팅 등을 할 수 있음

∙ 복권 인․허가제도는 게이밍법에 따라 내무부 장관이 복권게임의 종류, 방법, 제도 등 목적에 맞게 설정함

∙ 온라인 도박은 은행과 신용카드에서 도박 사이트로의 송금을 금지하고 있고 현재 송금을 허가하는 논의가 진행 중임 ∙ 온라인 도박을 제재할 구체적인 법률은 없는 상태이며 온라인 도박 역시 일반적인 베팅 및 일반 도박법에 규제를 받음

장외발매시설(Off-course Betting)

∙ 장외발매시설은 홍콩자키클럽(HongKong Jockey Club)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며 현재 홍콩의 합법적 장외발매시설은 약 100여개가 운영되고 있음

∙ 장외발매시설 시스템 패리뮤추얼 베팅(Pari-mutuel betting)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계정을 개설해야 함

∙ 장외발매시설에서 베팅종류는 서비스 카운터, 자동판매기 단말기, 다목적 단말기, 멀티티켓 발매 단말기 등이 있음

∙ 서비스 카운터(Service Counter)는 현금 또는 전자 환전카드를 사용하여 베팅을 하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음

­∙ 최소 베팅액: 경기 날 첫 레이스에서 마지막 레이스까지 경기 30분 전에 티켓 당 10달러(HKD)를 베팅할 수 있음

∙ 자동판매기 단말기(Self-Vending Terminal)는 현금 바우처(상품권), 전자 환전카드, 위닝티켓(winning ticket)을 사용하여 베팅을 하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음

­ 최소 베팅액: 티켓 당 10달러(HKD) ∙ 다목적 단말기(Multi-Purpose Terminal)는 현금 바우처(상품권), 전자 환전상 카드, 위닝티켓(winning ticket)을 사용하여 베팅을 하고 배당금을 수집 할 수 있음

∙ 멀티티켓 베팅 단말기(Multi-ticket Betting Terminal)는 전자 환전카드를 사용하여 베팅을 하거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의 터치스크린 또는 특수내기전표를 통해 베팅이 가능함

By admin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