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카지노 제도 개선 연구 추진과 관련, 해외 카지노 주요국 중 하나인 마카오, 싱가포르 등의 카지노 관리 감독제도에 대한 해외 동향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카지노 법제도 개선 연구에 반영하고자 함

카지노 라이센스, 종사원, 전문모집인 등 해외 관리감독에 대한 관리 현황 기초 자료 조사

해외 마케팅팀이 홍콩, 대만 등 현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윈팰리스 내 마케팅팀에 한국인이 10명 내외로 근무하고 있음

호텔 5~19층은 일반객실, 20~27층은 스위트룸, 28층 펜트하우스으로 구성되었으며, 펜트 하우스에는 최고급 객실 4개가 구비되는 등 그 외 단독 빌라도 5채 구비되어 있음

최고급 객실 및 단독 빌라는 콤프로 활용하여 제공

카지노 방문고객의 내외국인 비율은 VIP 고객의 경우 90~95%가 외국인 고객이며 일반 고객은 40%정도가 외국인이 차지함

카지노, 호텔 외에 대규모 쇼핑몰, 식당, 스파, 수영장, 케이블카, MICE 시설 NON-게이밍 부문을 강화하여 카지노 고객 외에 일반고객까지 흡수하고자 노력함

윈 팰리스 주변은 SJM과 MGM이 2017~2018년에 완공을 목표로 복합리조트가 조성되고 있음

Sands China는 프랑스 파리를 테마로 에펠타워 모형의 구조물을 랜드마크로 제시한 복합리조트 The Parisian Macao를 코타이 스트립에 건축함

Sands China는 Venetian Macao를 시작으로 The Plaza Macao에 이어 코타이 지역에 4번째 복합리조트인 Parisian Macao를 2016년 9월 성공적으로 오픈함

Parisian은 일반 고객과 더불어 럭셔리한 경험을 원하는 중산층을 주 타깃을 설정하고 호텔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는 별개로 내부 및 외관을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꾸밈으로써 고객들에서 가격대비 높은 만족도를 제공함

약 8,500평에 달하는 쇼핑몰인 ‘Shoppes at Parisian Macao’는 파리의 샹젤 리제 거리를 연상시키는 인테리어로 구성됨

카지노 사업장은 일반 mass 고객에 대해 VIP 고객 대상으로 시설을 구성하였으며, VIP 시설로는 정켓 사업자인 Sun City, Guangdong, TakChun이 운영하는 3개의 VIP룸과 다이렉트 VIP룸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싱가포르 카지노 규제위원회 CRA

싱가포르 카지노규제위원회는 2008년 4월 카지노 규제법(Casino Control Act, CCA)에 근거하여 싱가포르정부 내무부 산하에 설립되었음

싱가포르 정부는 현재 마리나 베이 샌즈와 리조트월드 센토사 두 곳에서만 카지노를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정부는 2005년-2006년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RFP를 시작으로 약 1년 반에 걸친 검토 하에 개발 승인을 함

리조트월드 센토사는 2010년 2월 운영 면허를 받았으며 마리나 베이 샌즈는 2010년 4월 면허를 받음

카지노규제위원회는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카지노 운영과 관리를 보장하고 카지노 내에서 게이밍이 정직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다

미성년자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 카지노로부터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설립됨

카지노 규제법에 근거하여 카지노 면허, 카지노 종사자의 면허를 발급, 갱신하고, 카지노 운영 관리감독,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함

마리나 베이 샌즈는 비즈니스형 복합리조트 표방하여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마리나베이 매립지에 건설한 대규모 복합리조트임

세계 최대 카지노 회사 중 하나인 LasVegas Sands가 개발하였으며, 총 건설 비용은 토지비 포함 57억 달러(약 6조)가 투자되었음

호텔 컨벤션센터 및 카지노시설 등은 2010년 4월에 개장하였고, 수영장을 포함한 스카이파크는 최고층에 실외형으로 설계하여 2010년 6월 개장함

마리나 베이 샌즈는 호텔타워, 스카이파크, 카지노, 쇼핑몰, 컨벤션센터, 박물관, 극장, 야외공연장 및 복합상가로 구성된 9개의 주요 시설로 구성됨

기대효과 및 시사점

동남아 카지노 운영 국가들 대부분의 경우 카지노를 위한 전문 관리 감독 기관을설립한다

카지노에 대한 철저하고 엄격한 규제 및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마카오 등 정부의 카지노 포함 사행산업에 대한 기본 입장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되 정부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카지노 업체에 부과되는 세금의 경우 카지노 총매출 기준 이외에 매년 라이센스 수수료 및 테이블과 머신에 대한 수수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박중독 캠페인 등 사회공헌에 노력을 하고 있음

싱가포르의 경우 단 두 곳에 한하여 카지노를 허용하도록 하고 카지노 면허에 대한 갱신 절차가 1년 가까이 소요될 정도로 까다롭고 엄격하게 심사하고 면허 수수료를 상당히 높게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카지노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면허를 받도록 하고 규제 및 관리함

마카오의 카지노 종사 직원 면허 제도는 별로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카지노 업체 내에서 자체 직원 신원 검증을 채용 전 1달 가까이 할애 할 수준의 세부적 심사를 진행 후 채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필리핀도 싱가폴과 마찬가지로 카지노 직원에 대한 면허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카지노는 범죄의 요소를 안고 가는 산업임을 인식하고 건전하고 정직한 게이밍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대한 규제하고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 해결하기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

연구보고서 반영, 활용 내용

카지노의 정책방향은 국내 카지노 산업과 외국의 카지노 산업의 차이가 있다 국제 표준 기준안을 평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의 진입규제 중심 체계에서 카지노 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규제 정비로의 접근순회로 카지노 정책 방향이 수렴함

금년 우리나라는 복합리조트라 일컬을 수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가 개장되었다

2019, 2020년에 걸쳐 복합리조트가 순차적으로 개장되므로 카지노 산업규모와 구조측면에서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관리감독에 대한 필요성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제도 개선에 있어 카지노 산업의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조성과 ‘공정한 이용환경 구축’을 위한 강도 높은 투명성과 무결성이 요구된다

이런 정책기조에따라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제도 개선과 이를 시행하는감독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해할 것임

해외 카지노 감독기관의 규모 및 역할을 바탕으로 국내 카지노 감독기관 수립 방안 마련해야 할 것임 카지노에 상주하는 현장 모니터링 직원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정부의 카지노 담당 인원 역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단, 우리나라의 경우 사행산업을 통합 관리하는 사감위와의 기능 중복 등으로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예방과 사후 문제 해결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능에 대한 정립을 통해 감독기구설치에 대한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임

카지노 운영권에 대한 갱신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더불어 종사자에 대한 등록 또는 면허 제도와 정켓에 대한 등록 관리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갱신하는 절차와 시기에 있어서는 새로 개장하는 복합리조트나 기존 카지노 산업 현황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설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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